400조 ‘슈퍼예산안’ 부실 심사, 여야 의원들 민원성 예산 전락
해외 투자기관들 ‘차가운 시선’OECD “韓 내년 성장률 0.4%P↓”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으로부터 비롯된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가 한 달을 넘겼다.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부정당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마저 멈춰 서 버렸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자의 시선도 점차 차가워지고 있다.
2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각종 연설문이 저장된 최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됐던 지난달 24일 이후 많은 정책들이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노동 4법 개정, 성과연봉제 등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정책들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다음달 2일이 통과 기한인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인 ‘400조 슈퍼 예산안’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순실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각 부처의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줄어든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으로 둔갑하고 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의 칼자루를 쥔 거대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증액 요구에 이렇다 할 대응도 못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 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만신창이가 됐다. 대회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획상 지출은 2조 8000억원, 수입은 2조 4000억원으로 400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최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 더이상 스폰서 계약 등의 출연을 꺼리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재검토를 통해 892억원을 자진 삭감하면서 올림픽 지원에 쓰일 예산까지 깎여 나갈 판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부처 종합 zangzak@seoul.co.kr
2016-11-2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