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아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지난달 29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이 대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20개 지자체가 참여해 우수 정책을 발표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날 정책대회에서 강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설명했다. 강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빠르게 대응했다.

또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 최초로 소송 경비를 지원하고 전세 피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특별법 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 구청장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