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양재·우면동 일대, AI 선도 글로벌 혁신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행자 안전!… 종로, 굴착보호판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 26만명 서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재건축드림지원 TF 확대… 전국 최초 책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기능 마비] “이 사업 최순실이 지시했죠” 괴전화 트라우마 “불법 행한 대통령 지시 못 따라” 강경 목소리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러려고 공무원했나” 한숨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연말 관가를 떠도는 최대 유행어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문장을 패러디한 자조 섞인 농담이다. 최악의 국정마비 사태를 맞은 공직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애써 준비한 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는 하소연이 들리는 반면 한쪽에선 국정마비를 핑계로 할 일도 안 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확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조직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관광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체육 분야는 행정자치부, 국정홍보 업무는 총리실로 넘겨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결국 문화와 문화재 분야만 남아 문화부로 부처 위상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들이 나온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최순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한 사회부처의 A사무관은 “최근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대뜸 ‘이 사업, 최순실이 지시했죠’라고 묻고는 뚝 끊어버려 내내 불쾌했다”면서 “이 사업까지 최순실이 건드렸다면 날밤 새워가며 일한 나는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령 불복종’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나오기도 한다. 한 부처 고위간부는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일 뿐 아니라 100만 공직자가 더이상 명령을 따를 수 없도록 스스로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불법을 행한 대통령과 그 뜻을 따른 청와대의 어떤 지시나 명령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협조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B과장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담당자에게 정책 협의를 위해 연락하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상황 좀 정리되면 보자’며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공직 기강도 해이해졌다. C부처는 이달 들어 불륜설 등 사생활과 관계된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부처 관계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근거 없는 뒷담화가 돌아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졌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급은 “혼미한 정국의 틈바구니에 숨어 최소한의 자기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29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