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태점검 97건 적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 책임을 진 기업이 대형 교량에 나타난 심각한 하자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마창대교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75곳이나 발생했다. 1㎜를 넘는 균열도 9곳이다. 균열 폭이 1㎜ 이상이면 안전등급(A~E)상 최하위인 E등급이고 D나 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강 공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나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대구·대전·청주시는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의 결함을 방치하거나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고가도로 등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밝혀 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서울 정릉천 고가도로 사고 이후 강철 케이블 등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육안 조사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고했다.

집중호우 때 붕괴 우려가 큰 옹벽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4개 산업단지 옹벽 26개 가운데 22개(84.6％),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청 소속 학교 옹벽 11개 중 9개(81.8％), 하천시설 1464개 중 1035개(70.7％)가 법규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설물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에서 누락됐다. 실제로 2014년 8월 사고가 난 부산 일반산업단지 옹벽, 지난해 2월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 옹벽, 올해 2월 사고가 난 경남 김해 일반산업단지 옹벽은 모두 시스템에서 누락돼 있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