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헌 인재 지방공무원 임용 추진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9만 7316명에 이른다. 지방직 공무원도 ‘공시생 열풍’에서 예외는 아니다. 해마다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채용·인사 제도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총괄한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소관하고 있는 박순영(45·행시 44회) 지방인사제도과장을 만나 지방공무원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는 현상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와야 법과 규정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과 규정이 민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내다볼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지방공무원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최근 하루 12시간 이상씩 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방역 업무를 하던 성주군청 9급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직 공무원까지도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도서벽지 지역 근무도 불가피합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직에 입문하는 공시생이 많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전출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임용 후 전보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 채용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면 노량진에서 공부한 웬만한 공시생보다 나은 지역 주민의 ‘공복’(公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안에 이런 채용 방식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처럼 새로운 구분모집 형태로 뽑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 모집을 당장 없애거나,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지방공무원 공채 규모는 계속해서 늘려 왔습니다. 공채는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에 비해 나이·학력·인턴 경력 등 스펙 문턱이 낮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은행에서 일하다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행정고시(현 5급 공채)를 치르고 국가공무원이 됐습니다. 물론 공채 시험만으로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제를 도입합니다. 지방공무원도 올해 안에 전문직 공무원제를 설계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방의회 사무처나 방역 등 직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