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19곳 분석

2015년 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한 해 동안 평균 연봉이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가 여전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은 ‘반짝 효과’를 봤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펴낸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6672만 2000원) 대비 4.9% 올랐다.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예년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은 3.8% 올랐다.

공공기관별로는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거래소는 9033만 3000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 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사 모두 정규직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겼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329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8189만 1000원)와 국토교통부(7401만 5000원), 산업통상자원부(7378만 4000원) 등이 뒤따랐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 평균 연봉은 4128만 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민안전처(5445만 6000원)와 보건복지부(5610만 9000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국민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3480만 9000원)이 정규직(73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시장형 공기업은 비정규직 연봉이 정규직의 70%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작았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적 비일관성을 꼬집었다. 기재부는 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과다한 복리후생 수준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해 이듬해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를 1948억원(20.7%) 줄였다. 하지만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887억원으로 전년보다 32.4% 증가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 출연으로 사내복지 혜택을 열어 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 수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