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강남에 우선 사용”… 지구단위계획 등재 거부

區 “市, 과도한 권한행사” 반발

옛 한전부지 개발(현대차 신사옥)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두고 강남구와 갈등을 벌여온 서울시가 강남구청에 강남구 공무원을 무더기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거부’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1∼25일 강남구를 감사한 결과 13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범위를 잠실까지 넓혀 공공 기여금을 송파구에도 쓸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공공 기여금은 강남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시가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시스템에 등재하라고 강남구에 요청했으나 구는 거부했다. 시는 감사 계획을 세우고 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직권감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 등재 거부 행위 책임 소재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 등재 거부에 따른 시민 피해 내용 ▲강남구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감사 거부, 방해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이달 17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내용을 KLIS 시스템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구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미등재와 상급기관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구청장 이하 실무 담당자 전원인 1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한 것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너무나도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반발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