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1일 지방분권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기구와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각 지역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뒤 이런 주장을 담은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새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방분권을 철저하게 추진할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 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자치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아직 지방분권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지방분권개헌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방정부가 걷는 것은 20%밖에 안된다”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5로 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 실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등을 통한 자치교육 실시, 주민자치강화 등을 지방분권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자율성 강화, 지방의 과세권 보장,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상호 견제하는 양원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민관협력 단체인 지방분권협의회는 울산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와 경기도 수원시,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단체로 구성돼 있다.

글·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