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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가 이끄는 임대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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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금천구청장 사례 발표

“분산된 공공주택 관리 힘들어… 입주자 선정 등 지자체 권한을”

“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늘릴 수 없다면, 전체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낮춰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를 계속해 나가려면 재정 등 권한도 따라 이양돼야 합니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이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지원주택 정책과 실천사례’를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홀몸 어르신 임대주택인 ‘보린 주택’ 등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지원주택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혁신적 시도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보기가 된 홀몸 어르신 임대주택인 ‘보린(保隣·이웃끼리 서로 돕고 돌보아 줌)주택’은 차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2013년 금천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56가구가 1호부터 4호까지 입주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채광이 좋지 않은 지하·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몸 어르신을 벗어나게 해드리자는 취지였다. 당시 금천구에는 이런 처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514가구가 살았다. 이 중 57.6%에 이르는 296가구가 생계비 43만원 가운데 월평균 17만원을 월세, 공과금 등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13만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인 ‘세대원수’는 홀몸 어르신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차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서울 전역에 분산돼 관리가 어려운데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거주해도 5층 이하 주택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던 실정이었다”면서 “주거 복지 수요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파격 제안’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전체의 30% 범위 안에서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다. 금천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됐다.

차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나서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서울 전역에 분포한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권한을 이양해 전국 지자체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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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