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대책·비용 부담” 응답 많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 10명 가운데 3명은 ‘반짝 대책’ 등을 우려해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 가운데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향이 있거나 했다’고 답한 사업주는 전체의 68%에 그쳤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업주는 전체 114명 중 37명(32%)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사업주 189명(안정자금 대상자 11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3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대출이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19%),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15%) 등을 신청 이유라고 답했다.

신청하지 않는 사업주들은 ‘반짝 대책에 그칠 것’(33%)이라고 우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점주 입장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비용이 부담된다’(29%)는 입장이나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가입 비용이 부담된다’(10%)는 응답도 많았다.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4%)도 신청을 꺼리는 큰 이유로 꼽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