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시 일정과 전망

‘청와대발(發) 개헌’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꾸리는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3월 중순쯤 정부 개헌안을 확정한다.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압박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개헌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여소야대 구도 탓이다. 그러나 만약 여야가 국회에서 3월 초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로 가는 첫 관문인 국회의결조차 지극히 불투명하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로 재적의원이 296석이니 198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121석과 민주평화당 15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비례대표 3석, 무소속 1석, 민중당 1석, 국회의장 1석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표를 모두 계산해도 148표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이 최우선이란 점은 변함이 없지만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고, 단지 야당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정부 형태)까지 개헌안에 넣을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부분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특정 정부 형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이 국회 3분의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견이 적은)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문재인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한 ‘촛불혁명’ 등이 정부 개헌안의 전문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헌법에 ‘촛불’ 정신과 관련한 문구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개헌은 촛불 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 촛불 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촛불’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만들려면 시일이 촉박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의 안과 시민단체의 안을 참조하고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개헌자문특위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국민참여본부 위원을 선발하는 한편 사안별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간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쟁점의 갈래를 잘 타서 정확히 제시하고 국민 의견의 분포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