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 3당은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을 정했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의 계속된 압박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안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구조 문제는 놔두고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사회적경제 등 논쟁과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표 개헌안을 언급해 한국당의 반대를 이끌어낼 빌미를 마련한 것”이라며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효과가 생기면 곤란하니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지켜봐 주도록 민주당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과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겠다는 것과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로 개헌하겠다는 것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개헌 관련 당론을 정한 만큼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위해서 개헌안 마련이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당론까지 이미 밝힌 상황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