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파도 못 쉬는 일용직 병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특수고용직·영세업자 10만명에 ‘서울형 유급병가’

“복지부와 협의 후 내년 시행”
건강증진센터·시립병원 확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강서울 종합계획 발표’에서 박원순 시장이 2022년까지 4대 전략에 97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건설직 노동자,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를 겪다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취약 근로자에게 병원 입원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비 85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167만 2000원)인 근로자 약 10만명에게 최대 15일까지 유급병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 밖에도 산업재해 예방부터 재활·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내놨다. 센터에는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과 같은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예산 규모는 9702억원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