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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선 구청장에게 듣는다] “강남 아파트 35층 제한 풀어야… 내년 서울시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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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 아파트는 굳이 35층으로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강조망권을 보장하면서 얼마든지 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어요. 강남·북을 똑같이 35층으로 묶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4일 서울신문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강남 아파트 층고 제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민들 의견을 반영, 내년에 강남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강남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층고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강남 아파트 층고 제한을 왜 풀어야 하나.

-부동산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차별화해야 한다. 서울도 강북과 강남을 차별화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지 전국에 일률적인 ‘룰’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강남은 세계 유수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강남에 맞는 특화된 아파트·건축 정책을 펴야 한다.

→층고 제한은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건가.

-강남은 1970년대 초부터 토지 구획 틀 아래 개발됐다. 현재 강남 아파트는 건립된 지 30~40년이 돼 노후화됐다. 구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차근차근 순서대로 재건축해야 한다.


정순균(왼쪽) 강남구청장이 지난 8월 일원동 일원에코파크 내 에코센터에서 열린 ‘2018 친환경 페스티벌’에 참석, 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강남구 제공

→층고 제한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플랜’에 따라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이 플랜은 5년 단위로 ‘버전 업’을 하도록 돼 있다. 4년 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때 강남구민들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서울시는 2030플랜을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당시 플랜이 만들어질 땐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지속할 때라 강남구민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사이도 원만해졌다. 내년 버전 업에 대비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 그 안을 갖고 서울시와 조정하려 한다. 부구청장 등 간부 3명도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특별히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역할을 맡겨 준비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역삼동 ‘팁스타운’을 방문, 입주 기업인을 격려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 집값에 대해 말이 많다. 강남 집값, 왜 비싸다고 보는가.

-강남 아파트는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본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건가.

-실수요자도 있지만 투기 수요도 없지 않다.

→투기 수요가 있는 한 정부가 그 어떤 정책을 내놔도 강남 집값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집이 부족해서 강남 집값이 오른다. 미래 투자가치로 집을 구매하는 투기 수요는 그다음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엔 예전처럼 대규모 개발을 할 택지가 없다. 공급을 어떻게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도심 공간, 즉 역 주변이나 간선도로변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강남은 간선도로변도 종 상향을 시켜 개발,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은 시내 한복판 간선도로변에 비싼 아파트가 즐비하다. 일본 롯폰기는 시내 한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우리도 주택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도심에 주택을 짓자는 건 직장 가까이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주거공간과 일터가 분리돼 있다. 1970년대부터 직장은 시내에 있고 집은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 정책이 지속돼 왔다. 이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 교통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급만 늘리면 되나.

-강남 아파트값은 주거 개념 외에 교육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예전엔 자사고, 특목고 등 지역마다 지역 대표 고등학교가 한두 군데 있었다.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부모나 학생들이 바라는 명문대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 강남 학원에 다니고 서울에서 공부해야 명문대에 갈 수 있게 됐다. 아파트나 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도 연계시켜 주택 정책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대책 관련 구청장의 고유 권한과 정부 정책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매크로’한 주택정책은 중앙정부가, ‘마이크로’한 주택정책은 지자체가 세워야 한다. 지자체는 매크로한 그림 속에서 마이크로한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지자체 정책은 큰 틀의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클 땐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템포도 조정해야 한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에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6~7년 걸린다. 반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집을 짓는 건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 자투리땅, 유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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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