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명칭 변경 위한 절차 돌입

쿠데타 기념 추정되나 자료는 없어
“유신잔재 청산” vs “익숙한데 굳이” 서귀포시가 ‘5·16도로’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찬반 논란을 되살릴 전망이다. 시는 일부 제주도의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내년 2월까지 도로변 주택과 시설 실태조사, 시민 의견 수렴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애초 5·16도로는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한라산 동쪽 해발 750m 고지를 가로질러 서귀포 시내를 잇는 너비 15m, 길이 40㎞ 왕복 2차로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62~1969년 확장공사를 거쳤다. 당시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기념하고자 붙인 명칭으로 추정되지만, 작명 주체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1971년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따라 국도 제11호선 명칭이 부여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지방도 제1131호선으로 바뀌었지만 제주도민들은 5·16도로를 애용했다. 2009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5·16로’란 이름을 붙였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모은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토지주와 건물주, 세입자 등 지역주민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

5·16도로 명칭 논란은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이미 겪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2016년 12월엔 5·16도로 기념비가 훼손되는 일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졌지만 유신시대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견과 익숙한데 굳이 바꿔야 하느냐는 의견이 상존하면서 무산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