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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대학생 9만 3000명

제도·신청기간·방법 등 홍보 부족 문제…가구원 수 미반영 소득분위 산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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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9만 3000명이나 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방식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2015~2017년 대학 신입생 가운데 2학기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인원은 78만 7000여명이다. 급격한 소득 변화가 없어 1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인원이 9만 3000명(12%)에 달했다.

감사원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13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인 1031명(77.2%)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감사원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이 불합리해 혜택을 받아야 할 대학생이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5인 가구 소속 대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도 바로잡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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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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