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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기주의 기구 전락’ 수도권교통본부 14년 만에 해산

[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18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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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와 기능 중복 지적에 결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는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 만에 해산된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는 제67회 임시회를 열어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2월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번 해산결의안 의결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할 대광위가 지난달 19일 출범하면서 3개 시도가 수도권교통본부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금까지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을 진행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신설한 수도권 BRT는 2013년 준공된 인천 청라국제도시∼서울 강서 간 10.8㎞다. 2단계 사업(3.3㎞)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으며, 구로∼수원 간(25.9㎞)은 설계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만든 수도권교통본부는 지자체 이기주의만 난무한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본부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쳤던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강제성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회의의 해산결의안 의결로 수도권교통본부 해산까지는 각 시도의회 해산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만 남았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회기에서,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회기에서 해산을 각각 의결할 방침이다.

시도의회에서 해산 의결이 이뤄지면 수도권교통본부는 대광위로 사무를 이관한 뒤 해산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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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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