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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 및 복무’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서울시 측 이기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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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2차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 사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노원3)는 지난 9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에서 배포한 정책자료에 실린 ‘기일을 정해 놓고 의견을 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4번 이상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직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최대한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무직 현장의 목소리, 공무직 협의회, 공무직 노조, 특히 공무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인사과와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또 서울시의회 내부회의를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공식적으로 법률자문까지 받는 등 조례안 문구 하나 하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협의회 및 노조와는 두 번의 공식 간담회와 8번의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협의했다고도 했다.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서울시 인사과의 참여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담당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불참통보와 함께 한 번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민생실천위의 설명이다.

봉양순 민생위원장은 민생위의 최대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공노의 의견만이 담긴 정책자료를 언론과 서울시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배포한 서공노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성안된 조례안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며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인사과의 불통에 대해 이것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내부게시판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달아 놓은 의견을 모두 다 확인했다며, 타당한 의견을 최대한 조례 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게시판의 일부 편견에 기인한 공무직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과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등의 과도한 지적에는 우려를 표했다.

봉 위원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같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공무직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민생위의 조례안을 살펴봐 줄 것을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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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