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양파가 웁니다

과잉생산의 역설…지자체 양파값 지키기 분투

장애인·경단녀 취업 지원…대기업이 나섰다

삼성 등 17개 기업 사회공헌책임자 모여

김해 ‘대통령 마을’… 年 100만명 찾는다

방문객 가장 많은 봉하마을의 매력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 통보해준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 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징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해 공무원이 징계받더라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13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부부관계 어떠냐”…남근카페 데려간 공무원

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강력한 처벌이 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북구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주민공론장서 ‘턱없는 마을’ 채택

세대가 공존…은평 ‘일자리 카페’

음암1동 둥지 튼 더스토리카페

동작구형 착한가게 주름 편다

소상공인 살리기 이창우 구청장

“평화의 소녀상 지켜줘 고마워요”

성북 초·중·고 1500여명 응원 편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