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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받는다

작년에만 2171만장 발급비용 62억, 실제 이용 드물어…“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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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매년 60억여원이 낭비되고 있어 12일부터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심지어 직장을 옮겨 자격이 변동됐을 때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해마다 2000만건 이상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데 60억원이 들었다. 지난해에도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서 62억 1000만원을 썼다. 2013~2017년에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모두 1억 183만장으로, 303억 70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발급한 건강보험증을 실제로 이용하는 일은 드물다. 신분증으로 간단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연간 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에선 대여·도용 등의 문제가 많았던 건강보험증이 사라지면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부정행위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조차 거치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다수여서 뚜렷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의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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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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