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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는 되고 케이블카는 안 되나”… ‘오락가락 환경규제’에 성난 강원 민심

산악열차 이어 설악 케이블카도 좌초… 수도권 전기공급 송전선로 건설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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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은 수백기씩 세우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는 안 된다니 강원도가 봉입니까?”

설악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 규제’로 좌초되면서 강원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 관광으로 살아가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정부의 제동으로 번번이 ‘핫바지’ 취급을 당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강원도와 자치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물론 3년간 지지부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전국 시도의 규제특례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좌절된 대관령 산악관광, 가리왕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존치 문제 등이 정부의 규제로 좌초되면서 강원도의 희망을 꺾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는 사업 확정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환경 훼손을 줄이는 최적의 노선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한 차례 반려, 두 차례 보완 요구로 사업을 지연시켰다.

산지 인허가 문제로 좌초된 대관령 산악관광도 규제에 막힌 대표적인 강원도 개발사업이다.2015년 당시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규제특례전략산업 27개를 확정했고 강원도는 올림픽과 연계해 대관령 일원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한국판 스위스 융프라우’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2년여를 표류하다 제외됐다. 정부는 대관령 산지 훼손을 우려했지만 산악관광 예정지의 90% 이상은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초지였다. 가리왕산 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존치 역시 주민들의 숙원임에도 산림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규제를 이유로 강원지역의 각종 사업을 막아선 정부가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 불만을 사고 있다. 영월·평창·홍천·횡성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송전선로가 지나는 평창 청옥산·남병산과 창수동계곡 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 등은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대책위 출범식을 갖는다.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의 결정에 강원도민들이 실망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 강원도정은 물론 도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환경부를 상대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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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