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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재정분권] ⑤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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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과는 브렉시트라는, 모두가 불행한 시나리오였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하지만 두 과제가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에 비하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전남 고흥군이 꼽힌다. 추세대로라면 고흥군은 노인층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다가 2040년이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된다. 이미 2017년 전체 인구 6만 6736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36%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로 계산하는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89개(39%)를 차지한다. 전국 3463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보면 1503곳(43.3%)이다.

지방소멸을 재정분권에 대입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시군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6대4로 늘리겠다는 게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 교부세가 줄어들면 재정부담만 더 커질 뿐이다. 거기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농어촌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관련 예산 부담 급증으로 예산 효율성이 급감한다. 주민 1인당 지자체 평균 세출액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역은 약 162만원인 반면 군 지역은 약 737만원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약 247만원과 1174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덩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행정구역개편과 거점개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지방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잘게 나눠진 기초지자체에 1/n 식으로 재정규모를 늘려주는 방식은 지자체 생존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구역개편은 역대 정부 모두 추진했던 숙원사업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도를 폐지하고 5~6개 정도 시군을 묶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지자체를 130~160개로 줄이려 했고 노무현 정부 역시 지자체 통합을 검토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계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주민 간 자존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실제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1995년 지방선거 전에 탄생시킨 도농복합도시 39곳을 빼면 사실상 2010년 통합 창원시, 2014년 청주시 정도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재정 전문가 A씨는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형제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십년에 걸쳐 굳어진 게 있다. 소지역주의도 무시할 수 없다. 헤쳐모여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경남 가는 게 더 힘든 상황에선 자생적인 지역경제권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북 울릉도와 경기 수원의 1인당 세출규모가 1만배나 된다”면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선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본 구도로 한다. 이에 대해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이사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수도권은 어차피 연구개발(R&D) 집약형 산업이 클 수밖에 없다. 대신 비수도권에는 수도권에 비해 매우 취약한 R&D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정책과 함께, 그곳의 훌륭한 제조 및 설계 인프라를 상대적 비교우위로 활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조선업이나 기계공업 등 R&D만 아니라 설계 및 제조 능력이 중요한 지역 산업 특색을 감안하여 제조업 현장과 연구개발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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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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