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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171곳 중 152곳 새달 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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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30% 개발 뜻 모아 일몰 연장 신청
박원순 시장 판단에 따라 도시재생 가능
2006년 재개발 추진 후 계획 변경 일쑤
4구역 임대아파트 등 부분 개발 진행 중
“누더기에 누더기 씌워” 흉물 전락 지적

“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난 십수년 동안 전면 개발이니 부분 개발이니 계속 계획을 바꾸다가 이제 와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 24일 서울 세운지구의 공구 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세입자)은 “지긋지긋한 개발 타령도 싫지만, 서울시가 계획을 자꾸 바꾸는 것은 더 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운지구 내 한 토지주도 “세운지구는 골목이 좁고, 상하수도 없는 곳이 많다. 전면 개발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1960~70년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도시재생 계획을 반대했다.

25일 관련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1월 종로와 중구 8개 구역에 걸쳐 있는 세운지구 정비구역 171곳 중 일몰제 적용을 받는 152곳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몰제는 사업이 5년간 지지부진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4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일몰 대상이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만의 핵심은 12년간 오락가락 계획을 변경해 오다가 지주들이 개발을 하겠다며 일몰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서울시가 도시재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몰 연장은 토지주 동의율이 30% 이상이면 가능하다. 중구와 종로구는 토지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정비구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토지주 30% 이상이 동의하더라도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일몰을 해제할 수 있다.

한 토지주는 “개발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다 이제 와서 도시재생으로 가겠다는 건 토지주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토지주 30%가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시장 권한으로 도시재생을 강행한다면 토지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주민은 “세운지구는 그간 수차례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면서 “도시재생으로 선회하면 세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누더기에 누더기를 덧씌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운지구는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멈춰 섰다.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시는 2014년 세운상가 정비사업을 기존 전면 철거 방식에서 일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며 구역을 8개 지역 171곳으로 나눠 분리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박 시장이 세운지구 개발 지역에 존치해야 할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노포(오래된 가게)와 영세 공구상가들이 포함됐다며 보존 대책을 주문하면서 사업이 1년간 중단됐다가 이제는 일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미 개발이 됐거나 진행 중인 곳이 있어 자칫 도심 속 최대 흉물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구역에선 오피스텔 및 상가 공사가 한창이고,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으로 논란이 인 3구역과 5, 6-2, 6-3, 6-4 구역에서도 부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 뒤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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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