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타당성 분석 개편 추진
비용 500억 넘는 대형 사업 중앙서 심사공동체·안전·역사 등 7개 유형 지표 추가
경제성 외에 윤리·형평성도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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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사회적 가치를 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가치에 부합할수록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고 예산 확보에서도 더 유리해지는 방식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를 담은 지표를 추가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실 관계자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형평성, 지역공동체, 역사,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등 7개 유형의 지표를 구체화했다”면서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투자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든 지표 초안을 보면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지자체에 제시하고 각 항목에 해당되면 사업 타당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령 형평성 항목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영향, 파급효과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계되는가’ 등 점검사항을 담았고, 안전 항목은 “지역의 안전문제나 시급한 안전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등을 묻는 식이다.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표시하거나 심층분석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지방투자사업은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거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2014년부터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총사업비 30억원이 넘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청사 신축 등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 전체 규모는 해마다 30조~40조원에 이른다. 기존 타당성 평가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만 단순 계산하는 경제적 분석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를 담으려는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대폭 강화해 시행 중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