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5.2% 늘었지만 파업 줄어… 현대차 등 임단협 원만한 타결 영향

지난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0년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노사분규는 한 해 전보다 5.2% 늘었으나 노사 대립으로 파업에 이르는 일이 적었던 것은 장기간 파업이 노사 모두에 불리하다는 인식의 변화 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평가했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 134건보다 5.2%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0만 2000일로 2018년(55만 2000일)보다 27.2%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생산이 중단된 날을 측정하는 지표다.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한다. 근로손실일수 감소는 그만큼 노사관계가 안정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86만 2000일이었던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데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노사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영향이 컸다. 또 종사자 1000명 이상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노사분규일수가 2018년 16.8일에서 지난해 9.9일로 41.4% 감소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덩달아 줄었다.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최근 11년(2007~2017년)간 노동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스페인 56.5일, 이탈리아 48.5일, 한국 42.3일이었다. 미국 6일, 영국 23.3일, 일본 0.2일을 기록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노사 간 합의 관행 확산, 당사자 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