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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기본소득 도입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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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기본소득 도입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부천1)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시행에 발맞추어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의 광범위하고 선도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총 1조 3642억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재난소득 계획을 경기도의회와 함께 전격 발표했다. 경기도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시행은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타시도와는 다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여 왔고, 남운선 의원(고양1·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경기도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주가 및 유가가 폭락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아 소비와 생산이 멈춘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비상상황에는 비상상황에 맞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실시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비상상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고, 전 도민들이 1조 3642억원을 소비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소중한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콩, 대만, 호주, 마카오, 프랑스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본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인당 2000달러(240만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주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전례없는 경제위기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선도적인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라 정부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시행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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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