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불진화차·드론까지 동원… 지자체 ‘해충과의 전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하기관 노조도 반대…“임기 짧은 과기부 장관이 뭘 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이 재량 넘어선 처분 못하게… 시민권익 보호 첨병 역할 할 것”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 인터뷰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

“시민들이 행정이나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게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울산시가 신문고위를 만든 것은 행정 스스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일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은 신문고위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해 시민을 위한 신문고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전국지방옴부즈맨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울산시민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하지만, 때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주어진 재량을 넘어선 처분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면서 “이럴 때 신문고위가 ‘시정 권고’로 시민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신문고위는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권익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서 어려움도 있었다”며 “지금은 안착되면서 행정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시민 권익보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 특징으로 차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 옴부즈맨 조직과 달리 감사에 치중하거나 소속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의결만 하지 않고 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도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과 조사관이 우수한 사례를 서로 공유·토론하면서 신문고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신문고위는 접수되는 민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옴부즈맨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앞으로 기획조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와 디자인 불편 해소, 도로 파손 피해 신속 처리 등은 기획조사로 해법을 찾았다”며 “지역주택조합이나 공동주택관리와 같은 다양한 민생 문제도 기획조사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4-02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동대문, 경비실에 에어컨 놔드려요

경비노동자가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전기료 절감 사업비의 70→90%까지 지원금 확대 계획

‘아이맘택시’ 쌩쌩… 은평 행복 두 배

카시트·공기청정기 구비… 소독 의무화 85% “매우 만족”… 4대서 8대로 늘려

관악 아이들은 좋겠네… 아동 권리 지켜주는 ‘3총사’ 있어

전문가 3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아동 인권침해 대책 제시 등 대변인 역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