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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청장·野 의원’ 용산·강남·송파, 지역 예산 확보 손잡을까

용산 권영세·강남을 박진·송파을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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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청장과 정책 우선순위 다를 수도
“취임 초기 기싸움 가능성” 부정 전망 속
“당 달라도 예산 위해 타협할 것” 관측도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소속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당 소속 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연속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분간은 양측의 기싸움으로 인해 여야 협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49곳 중 41곳을 석권했지만 이 가운데 용산과 강남, 송파, 서초 등 8석은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내줬다. 반면 용산, 강남, 송파 등 3곳 자치구의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과 국회의원 간 소속당이 다르다.

용산은 이번 총선에서 4선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에서 통합당 권영세 당선자로, 강남도 지역구 3곳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이던 강남을이 재선의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서 통합당 박진 당선자로 넘어갔다. 송파도 3곳 가운데 한 곳(송파을)이 4선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서 통합당 배현진 당선자로 바뀌었다.

보통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구청장이 지역 예산과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조를 먼저 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말에 이뤄지는 다음해 정부 예산의 편성·조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의 민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소속 당이 서로 다를 때는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과 여당 소속 구청장 간 예산 우선순위에서 입장 차가 발생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당이 다르면 취임 초기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연말 예산 국면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세져 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자세를 낮추기도 한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의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구분이 없고, 의원의 경우 지역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유권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의원과 구청장 간 타협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당선자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예산 확보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협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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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