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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 3차 추경 기회 잃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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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추경안 집행 ‘속도전’ 강조

“洪부총리 사령탑인 ‘경제 중대본’ 가동”
소상공인 대출 지원 4조원 추가 투입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4. 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안 편성을 비롯해 국회 처리·집행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속도전’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수혜 대상 확대를 놓고 여당과 대립해 거취 논란이 일었던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은 셈이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상상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국책 사업’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 방사광가속기 유치 사업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거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장관들이 가급적 빨리 찾아서 추진하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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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