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응답… 공공분야부터 시범 적용

“열이 나면 무조건 집에서 3~4일 쉬어야 하나요. 다른 병일지도 모르는데요?”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수칙 가운데 사회구조상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국민 54.0%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꼽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로 국민 874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하기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아프면 쉬기를 공공 분야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성 세대가 그동안 아파도 학교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성장해 왔다.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 등도 어려워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권고안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가장 많이 물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자가격리됐던 유경험자는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사업주의 출근 지시에 대한 대응 방법,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제성 있는 제도 구축, 사회인식 개선과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병가 인정과 대체인력 마련 등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열·호흡기 증상 등으로 근로자가 쉬는 동안 소득이나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 수당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8000억∼1조 7000억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