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존처럼 모든 업종 동일 적용


대화나누는 경총-민주노총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6.29
뉴스1
새달 1일 최저임금 본격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고 2표는 기권이었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지급 능력이 다르니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