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합격률 민간 車검사소 점검해 보니
환경·국토부, 174곳 중 20곳 불법 적발
“10~60일 업무정지… 17명은 직무정지”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검사를 부실·부정하게 실시한 민간 검사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부정·편법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 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

2019년 기준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2.5%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의 합격률(67.7%)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허술한 검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1800여개 민간 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전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등 부실 검사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45%(9건)를 차지했고, 검사기기 교정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4건),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3건), 불법 개조 차량을 합격 처리하는 등 검사 결과 거짓 작성(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1건)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경중에 따라 10~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 배출량이 많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배출기여도는 전국 평균 13.8%이나 수도권에서는 28.8%로 1순위 배출원이다. 정부는 자동차 검사 편의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부실 검사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