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연구결과와 활용이 연계되지 못하는 R&D 패러독스 해소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연간 22만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2018년 기준 1897억원으로 미국(3조 2000억원)의 6%에 불과한다. 대책은 연구결과와 활용이 연계되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확충한다. 잠재성 있는 민간기관을 발굴해 향후 5년간 36개 거래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해 지식재산 활용 및 가치를 제고키로 했다.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해 수요 창출을 뒷받침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 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며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양이 방대해 활용 가치가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분야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