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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지재권 침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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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 경제 전환 대비 지식재산 포럼 발족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지재권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5일 서울 서초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차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열어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 5일 개최한 제1차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에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은 김용래 특허청장과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 민관 위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과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주도를 목표로 정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 이슈’라는 기조 발표에서 “인공지능(AI) 발명과 창작 등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전환되면서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 지재권이 보다 쉽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디지털시대 핵심 자산인 데이터 보호방안과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홀로그램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디자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디지털시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디지털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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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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