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정책들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주거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연 소득 1억 원의 신혼부부까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 없이 자립 가능한 대상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진형 주택기획관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역세권청년주택 내 신혼부부 주택은 면적, 옵션 등이 그들의 선호와 맞지 않아 공실률이 높다”며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85~95%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나 고급 오피스텔을 기준 시세로 하고 있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수저 청년들이 세대 분리 등 편법을 통해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거나, 개발업자들이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시 완화되는 규제를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 등의 주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 사업의 혜택이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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