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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기준도 없이 재정 상태 부실한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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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사업자 45개의 기업 평가 등급 대부분이 CCC+로 신용능력 보통 이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3일 열린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부실한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회주택이란 소득이 적은 경제적 취약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 및 인력, 건설 택지, 건설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5개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총 2425호를 공급했다.

문 의원은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기업 평가 등급 대부분이 C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인 점을 지적하며 “대개 금융권에서 기업을 지원해줄 때의 기준이 기업 평가 등급 B+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자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가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지원한 탓에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최소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재정 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지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회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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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