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 닫을 뻔했는데… 긴급자금 받아 버틸 수 있었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제조업체에 총 193억 긴급 수혈

의류 등 업종 고용 유지 조건 지급
1606개 업체 9000명 일자리 지켜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현황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서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박상현(52)씨는 올해 들어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110㎡(약 35평) 규모의 공장에서 주로 동대문에 티셔츠를 납품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봄부터 주문이 전혀 없어 기계를 돌리는 날보다 돌리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다. 박씨는 직원 4명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차라리 공장 문을 닫을까 여러 날 고민했다. 월세만 내는 게 차라리 손해가 적을 것 같았다. 의류제조업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공장의 경우 별도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쓰는 게 일반화됐다.

성동패션봉제협회 회장을 맡은 박씨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의류제조업 등 서울 4대 제조업에 대해 긴급 수혈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7월에 500만원, 이달에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디지털프린트기계 임차비를 내고 샘플을 제작해 간간이 들어오는 주문을 맞출 수 있었다. 박씨는 “서울시의 지원이 없었으면 영영 공장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며 “저를 포함한 봉제공장 사장님들이 모두 좌절했는데 그나마 희망을 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울시는 도시제조업체에 최대 3000만원을 긴급 수혈했다. 고용 위기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류봉제, 수제화, 인쇄, 기계 등 4대 도시제조업을 선정해 긴급사업비를 지원했다. 신청이 이어지자 출판제조, 전기장비 등 다른 제조업으로 확대됐다.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는 지역의 기반 산업과 고용 위기 노동자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제품 기획 및 제작, 마케팅 등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최소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업체에 따라 10인 미만은 1000만원, 20인 미만은 2000만원, 50인 미만은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지원했다. 지난 6월 신청을 받은 뒤 7월에 지급했고,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1차 공모에서는 총 1351개 업체가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1253개가 선정돼 150억원을 지원했다. 추가 공모에서는 999개 업체가 신청했고, 353개가 선정돼 43억원을 지원했다. 총 1606개 업체 192억 71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3개월 고용 유지 조건으로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사수했다”며 “인건비나 다른 용도가 아닌 사업비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업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1-17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11조 ‘대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에

총면적 16.9㎢ 기존 부지 2.3배로 소음 저감 위한 활주로 방향 결정 주민 설명회·토지 보상 상담 운영

중랑,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 키운다

2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