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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원룸 베란다는 주거인권… 국유지에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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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재개발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가 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공공원룸의 베란다 설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전국 최초로 ‘쪽방촌 재개발 공공주택’의 최소 평수를 ‘최저주거기준’인 14㎡(약 4.2평) 이상으로 규정해 발표했다. 6.6㎡ 미만인 기존의 쪽방을 침실과 욕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보다 앞서 2015년부터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주거인권을 위해 쪽방을 개선해 안심형 공동주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다. 3선 구청장이자 건축가 출신인 김 구청장은 당시 서울시에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건립 제안’을 통해 낡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에게 베란다, 화장실 등을 갖춘 공공원룸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원룸 주택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유의 토지에 공공주택을 세우는 방법이 최선이란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 ‘비대면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취약자들의 심리적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종일 2평 남짓한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나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인권 문제에서 봐야 해결 방법이 보인다”고 했다. 현재 종로구 돈의동과 창신동 2곳의 쪽방촌에는 860여명이 거주한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25만원의 주거 지원비를 제공한다.

구는 2015년부터 개발지역인 청계천변 창신동 삼일아파트 1~6동을 리모델링해 200가구 규모의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신동 일대 쪽방촌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최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쪽방 주민들이 삶의 의지를 되찾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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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