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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운영회사와 나주시·광주시 등이 물고 물리는 법적 소송에 이어 이 문제가 ‘진실공방’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나주시간 갈등의 핵심은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반입 허가’ 여부로 모아진다.
한난 측은 “나주시가 광주SRF 반입을 이미 허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나주시는 “그 런적이 없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난은 8일 나주시의 SRF 관련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입장문’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한난은 “나주시가 이미 2013년 8월 회신 공문을 통해 ‘광주권 SRF 사용에 동의했다”며 “이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권SRF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난은 “당시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냉난방 공급사업이었고, 공사는 이 사업 계획대로 설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나주시가 지적하는 설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나주시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설비 용량·연료 수급 등은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 승인’,2019년 9월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을 통해 수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시의 시정명령 행정조치에 따른 발전소 가동 지연 손해비용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2009년 3월 ‘나주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이어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은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것이고, 나주시는 혁신도시 열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를 한 것이 지, 광주 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2013년 8월 나주시로부터 받은 공문에서 “2009년 작성된 업무협력 합의서를 지켜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괄적 ‘SRF 사용 허가’로 해석하고 있다.
나주시는 “당시 공문에 ‘광주SRF’란 구체적 단어는 적시하 지 않은 만큼 한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처럼 발전소 운영 주체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광주SRF 생산업체·혁신도시 주민간 얼키고 설킨 ‘발전소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한난·나주시·환경부·산업부·광주시·시민사회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시민(주민)단체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발전소 가동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한 탓이다.
광주시 역시 “2014년 나주시가 ‘광주 SRF’가 필요한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했고, 이를 토대로 947억원이 투입된 SRF 생산업체 설립에 참여했다”며 “열병합발전소가 3년째 가동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광주 SRF 시설인 ‘청정 빛고을’은 더이상 연료를 생산하지 못한 채 가동을 멈췄다.
이런 가운데 한난은 2018년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난과 SRF 공급을 협약한 청정빛고을은 같은 해 5월 한난을 상대로 연료수급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회사 지분을 25％ 소유한 광주시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한난은 또 지난 2019년 나주시를 상대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결국 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