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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도 ‘0명’… 방역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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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급증에 지자체 인력 부족 골머리

인구 10만 시군구에 1명 이상 배치 규정
58.2%만 인원 확보… 연락·추적에 한계

훈련 2년 걸려… 한 달 수당 4만원 불과
“지방은 6개월 속성 교육으로 확충해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반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이 없거나 부족해 방역 대책 수립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연합뉴스

“역학조사관도 없는데, 어떻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는 역학조사관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감염 고리의 파악 등 방역 대책 수립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상인 134개 지자체 중 역학조사관을 확보한 지자체는 58.2% 78개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충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하루에 수십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의 역학조사관은 이미 번아웃(탈진·소진) 상태에 빠졌으며, 일각에서는 감염 고리를 끊는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진자 1명의 동선을 조사하려면 유선 연락,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GPS 추적 등에 4~7일이 소요된다. 하루에 수 십 명씩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2~3명의 역학조사관이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역학조사관은 광역시 소속 3명과 남구 소속 1명 등 총 4명이다. 기초단체 5곳 중 4곳은 아예 역학조사관이 없다. 경기도에서는 도에 70명, 시도에 87명 등 총 157명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곳(인구 10만명 이하 4곳 포함)은 아직 역학조사관이 없다. 그나마 전체 역학조사관의 64%인 100명(도 64명, 시군 34명)이 한시 채용 인력이다.

경북도는 역학조사관 충원 대상 9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만 충원한 상태다. 포항시와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등 5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 중에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공석이다. 전북도는 도청에 역학조사관 2명(공중보건의 1명 포함), 14개 시군 중 4개 시군에 5명의 수습 역학조사관이 폭주하는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인구 29만명인 익산시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역학조사관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같이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안 되는 것은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 간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격무에 비해 처우(한 달에 수당 4만원)가 나빠 지원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명옥 전북도 감염병대응팀장은 “중앙 역학조사관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의 수습을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는 6개월 정도 단기·속성 교육으로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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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