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공급량보다 500가구 축소, 중앙동 4번지 제외

경기 과천 주민들에 의해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종천 시장이 정부의 과천청사 일원에 대한 주택공급 수정안을 거부했다.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후 6개월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협상안이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만나 과천청사 일원 주택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 5, 6번지에 3500가구를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4000가구 계획보다 500가구 정도 공급량은 축소되고 청사 앞 유휴지 3필지 중 중앙동 4번지가 제외된 안이다.

최초 정부 계획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과천시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계획으로 여겨진다. 과천시는 청사 앞 유휴지 3필지에 시민광장, 디지털 의료·바이오 복합시설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대체부지까지 발표한 상태다. 앞서 김 시장은 청사 앞 유휴지를 지키기 위해 대체부지로 과천과천지구 자족·유보용지 일부를 정부에 제안했다.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하면 청사 앞 유휴지에 공급하려던 2000가구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는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교통 여건이 양호한 외곽 지역에 2000가구 공급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안까지 마련해 발표했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초 계획에서 다소 변경된 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천 주민들이 김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 마당에 과천시로서는 국토부 계획안은 성에 차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 시장은 앞서 과천시가 발표한 대안을 국토부가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김 시장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당, 정부 주요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