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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구청의 민간위탁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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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제공

서울 마포구의회는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민간특위)가 활동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민간특위는 2019년 11월 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진천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1년간 활동했다.

민간특위는 마포구가 행정사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성됐다. 7차례의 위원회, 5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자체 및 외부교육 참석 등 활발히 활동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10개 부서가 운영하는 15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 및 전 부서 공통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김진천 민간특위 위원장은 “마포구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151개의 사업 중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성과가 미진한 위탁사업의 경우 과감한 사업중단도 필요하다. 집행부는 민간특위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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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