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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년 다툼 끝에 백석역 학교 용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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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개교 무산 뒤 기부채납 거부
市,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서 승소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반환한 고양시 백석역 인근 학교용지 전경.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과 5년간 힘겨운 다툼 끝에 3호선 백석역 인근에 있는 학교용지 1만 2092㎡를 되찾아 23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문제의 학교 용지는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유통업무용지의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게 해주는 조건으로 2016년 9월 30일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어 요진개발 산하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고양시에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와 사립초교 건립이 무산되자,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직전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을 전격 이전했다. 이후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미루자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휘경학원의 자사고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뒤 휘경학원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이날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반환한 백석역 인근 학교용지 위치.일산1기 신도시 서울방향 끝 사거리에 접해 있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지난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의 사회, 법과 원칙이 존중 받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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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