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박관열(더불어민주당·광주2) 의원은 26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 등 중첩규제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와 같이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계획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시설 또한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 2월 9일 광주초등학교, 3월 4일 중앙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된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그린스마트학교사업을 통한 증·개축, 리모델링 등이 절실하다”며, “규제로 억압받는 동부권역 학교에 대해 각별한 예산 편성을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학교시설 석면 교체 현황 및 재래식 화장실 해선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시설 석면 교체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549개교를 상대로 41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학교 석면 등록 면적의 약 49%를 제거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석면 전면 교체 시기를 앞당겨 학생의 건강권·생활권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화장실이 아직도 화변기나 좌변기로 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도내 화변기 사용 전수조사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동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광주시 삼동, 중대동, 직동 일대(삼동지역)는 지난 2004년부터 초등학교 설립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지역으로, 5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4.0~4.5㎞가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박 의원은 “5000세대가 넘는 지역인데도 초등학교가 없어 젊은 학부모들이 거주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통학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은 “삼동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설립요건이 인정돼야 한다. 현재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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