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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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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의식주 중에서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토론회에서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진용복 부의장은 청년들의 낮은 자금력과 민간임차시장의 높은 임차료 등으로 인해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일으키고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청년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토론 준비를 주재한 문경희 부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자신도 월세로 가정을 꾸리기는 했으나 현재 청년 세대는 자신의 자가 주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추진단장은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이번 조례의 공통적인 동기였음을 지적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 뿐 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조례를 통하여 주거사다리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러한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민수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주거의 개념에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카세어링 등도 주거의 개념 속에 녹여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 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토론의견으로 제시했다.

박원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팀장은 토론자로서 이러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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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