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기 발생 시 대응 어려워”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자산 대부분이 채권이나 예치금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워 운영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여유자금 운용규정’에 기금운용 방법을 국공채 매입 및 부보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한정하고 운용자산의 97.3%를 예치금과 채권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12조 3000억원이 은행 등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기관인 부보금융회사에 예치됐거나 채권에 투자된 상태다.
감사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운용자산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기 상황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을 적기에 회수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