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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5억 적자 예고된 ‘경기 교외선’, 예타조사 피하려 정차역 축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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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 횡단선 ‘세금 먹는 하마’ 우려

국비 규모 ‘500억’ 이하로 계획 세워
2024년 디젤동차 재개통 추진 시동
5년 전 ‘경제성 없음’ 결론 났던 사업
적자 땐 양주·의정부·고양시가 분담

경기도와 양주·의정부·고양시가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는 ‘꼼수’로 교외선(고양 능곡역~의정부역) 재개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차역은 줄이고 노선은 개선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비 지원 규모를 500억원 이하로 만들었다.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외선에 탑승객이 더욱 줄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교외선은 5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0.6~0.7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상 국비 지원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조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보다 낮을 경우 경제성이 없어 국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이후 현재까지 철도가 지나는 주변에 인구 변동이 없어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비 497억원과 경기도·양주시·의정부시·고양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60억원을 들여 현 철도 노선 그대로 교외선을 재개통할 경우 연간 45억원의 운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자가 나면 3개 지자체가 분담해서 메꿔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지자체는 교외선 재개통을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현 노선 그대로 교외선을 운행할 경우 이용 승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구밀집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토록 전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역 한 대학 교수는 “교외선이 운행을 하면 좋기야 하지만, 철도 노선이 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을 경유해야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정차역을 10곳에서 6곳으로 줄이며 노선이 지나는 3개 지자체가 적자를 분담하는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개 지자체 및 철도 관련 기관장들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등은 국비 497억원으로 2023년 말까지 철도 시설개량 공사를 끝내고 2024년 부터 3량 1편성의 디젤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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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