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제 등 대책 마련 나서
대응委 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지방 중소도시뿐 아니라 서울시도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인구는 1992년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991만 1088명으로 집계됐다. 또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전국 0.84명인데 서울은 0.64명으로 더 낮았다.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733만명에서 2047년 45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동시에 늙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뜻한다. 비슷한 평가제도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다. 시민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인구정책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계획·사업을 선별해 내년 중순쯤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적용해 볼 방침이다.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논의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내년 초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종 인구정책의 토대가 될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검토한다. 내년 초 시민 인식조사를 거쳐 7월쯤 기본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가 인구 구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지속하는 인구 감소세와 점차 가속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지속한다면 서울은 도시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인구 감소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