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 및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순환구조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간의 서울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 했던 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과 진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환구조”라고 지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평가까지 그리고 수정, 보완해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환류구조와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구’ 구성이 아닌 ‘협의체’ 수준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IPCC에서 제시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제안이나 목표는 선언적 수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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