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일자리 확대·고용유지·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인프라 구축에 중점
고용장려금 지원 늘리고, 50인미만 사업체 장려금 3년간 지원

내년도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이 76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873억원(12.9%) 증액된 비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장애인고용 예산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예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연간 56만 5000명 수준에서 58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고용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단위로 1년간 2860여명에게 월 3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구축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1000여점 늘어난 1만 3000점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만원 내에서 출퇴근에 드는 실비도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도 늘리는 한편, 훈련수당의 단가를 기존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증액한다.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취엄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도 인원을 늘리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경기 화성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가칭)을 짓고, IT특화 맞춤훈련센터도 1곳 신설된다. 내년도에 열리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내용들은 ’제6차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